국제수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 하면 경상수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경상수지가 국민소득, 고용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수출입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국제수지가 흑자라고 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면 국제수지가 적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경상수지의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소득과 고용이 증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이전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이다.
상품(서비스)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서비스)을 이전보다 더 많이 수출하거나 수입상품(서비스) 대신 국산상품(서비스)을 더 많이 사용함에 따라 수입이 줄어든 경우인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상품(서비스)을 더 많이 생산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생산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생활수준이 향상
외화가 부족한 때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계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외화를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목적으로 외화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개선되어 외화사정이 좋아지면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보다 다양하게 수입할 수 있고, 해외여행경비로 쓸 수 있는 외화의 한도를 늘리거나 해외의 유명한 예술단체를 초청하는 문화행사도 더 활발하게 열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생활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나라 경제의 건실한 운영이 가능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수입대금을 지불하고도 남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개발을 위해 외국에 빚을 진 나라는 그동안 쌓였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것이다. 또, 석유와 같은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올라갈 염려가 있는 물건을 별 부담없이 수입할 수 있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다. 특히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를 부추길 필요가 있을 때 수입의 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기 부양책을 쓰기가 쉽게 되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더욱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나라경제가 어려워져
반대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거나 수출이 늘지 않는 가운데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경상수지가 나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소득이 즐고 실업이 늘어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또,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적자를 보일 경우에는 수출로 번 돈만으로는 수입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모자라 외국에 대한 빚이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경우에는 외화가 부족하여 기한이 도래한 외채를 갚지 못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신용이 실추되는 등 경제가 파탄에까지 빠지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를 과거 여러번 외환위기를 경험한 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화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한편 국제수지는 적자일 때 뿐만 아니라 흑자일 때에도 그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즉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과도하게 클 경우에는 국내로 들어온 외화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이러한 외화는 보통 은행에서 원화로 바꾸어진 후 쓰이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크게 늘어나 통화관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물가가 불안해질 우려도 커지게 된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커지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와 무역마찰이 일어나는 등 국제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국제수지는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좁아 경제를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외채를 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외채를 갚아 나가기 위해서도 적정한 수준의 국제수지 흑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