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정상 전혀 고정소득이 없고 주말 알바로 강의를 하고 있다.
(해외취업준비)
2008년은 4개월을 봉사 비슷하게 월 100만원 받고 장애인 단체에서 컴퓨터교육을 했고 4대 보험 납부했다.

근데 이 달에 청구된 11월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변동분이 문제다.
건강보험료 신규부과 안내문



작년에 퇴직 뒤 몇 개월간 프리랜서로 공무원들 강의를 했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기준경비율로 65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다.

년소득이다.
그런데 650만원 소득이 잡혀 있다고 지역보험료 1만5천에서 6만7천으로 올랐다. 황당하다.
월소득이 아니고 연소득인데 청구서상에 소득금액이 650만원으로 앞으로도 1년간 이걸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된단다.

몇 개월 근무한거로 1년치를 빼먹냐?
500만원 미만은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로 구간 점수를 하면서 달랑 650만원 소득 노출되었다고 이런 금액이 나오는게 말이 되나?

2008년 지역보험료 부과요소 점수표



어쨌든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있는 건 틀림없다.
보험료 사전안내란 것도 그렇다.
말이 사전안내지 실제로는 고지서다.

적어도 민원에 대비하여 정정요청 방법이나 해당서류에 대한 안내로 해당 민원인의 확정을 거친 뒤 고지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

사전안내서를 보내 놓고 다짜고짜 이틀 뒤 보험료 청구라니. 바쁜 사람들이나 미처 안내서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따위는 없다.
만약 보험료 조정 신청을 못한다면 그건 당사자의 인정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오늘 열 잔뜩내고 왔다.
아예 각오를 하고 갔다. 오냐.. 착한 국민들만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냐?
당신들에 대한 민원이 무슨 사정하러 가고 구걸하러 가는 가난뱅이들로 보이냐?
담당자에 대한 안내를 들을 것도 없다. 그냥 화를 불같이 내고.. 언성이 높아지고,
의자를 집어들었다.
지사장이 뛰어 들어오고.. 커피를 마시고.. 곧 순해졌다. --;

알고보니 나 같은 경우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팩스로 받은 것) 얌전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많이 당할 것 같다.
어쨌거나 결국 사무실에서 팩스를 받아 보험료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내 속에 뭔가 울화통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오늘 동대문지사 직원들.
당신들에 대해 화낸거 아니고.. 그 조직.. 이 정부.. 정형근이나 이명박에 대해서 화낸 것임.
수백억 재산에 기만원 보험료 내고 대통령이 된 자, 그러니 누가 당신들 시스템에 신빙성이 있을까?

어쨌든 앞으로도 나 같은 진상 많이 만날테니, 그저 윗대가리 잘못 만나 직접 민원인을 대하는 당사자들에게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다.
살기 팍팍해진 결과를 이제 고스란히 당신들이 감내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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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길동이